[오토모닝 정영창 기자] 각국 정부들이 전기차 보조금을 끊자 전기차 판매가 급락하자 보조급 확대 및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발표한 '2026년 주요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변화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지난 2023년 말 예산 문제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조기 중단했다. 그러자 이듬해인 2024년 자국 내 전기차 판매가 전년 대비 27.4% 급감했다.
독일 정부는 같은 해 7월 법인 대상 전기차 세제혜택 제도를 도입했고, 올해 1월 전기차 지원 제도(직접 구매 및 리스 포함)를 부활시켰다.
영국도 지난 2022년 6월 폐지했던 저공해 승용차 보조금을 지난해 7월 재도입했다. 보조금이 사라지자 2024년 자국 내 전기차 시장에서 개인구매 비중이 20%까지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까지 최대 85만엔(765만원) 수준이던 전기승용차 보조금을 올해 130만엔(1170만원)까지 증액했다. 여기에 친환경 철강 제품을 사용한 전기체 보조금을 최대 5만엔(46만원)까지 추가 지급키로 했다.
전기차는 주행 중 배출가스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내연기관차보다 생산규모가 적은데다 고전압 배터리 및 BMS(배터리관리시스템) 등 고가의 부품이 필수적이어서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 단점이다. 이에 각국 정부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해 판매를 독려하지만, 막대한 세수가 들어가는 만큼 시장 확대에 따라 보조금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연착륙'을 계획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내의 경우 올해 보조금 대상 및 규모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대신 지급 시기를 앞당겼다. 올해 국내 전기 승용차 국가 보조금은 최대 580만원이다. 단,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하는 전환 보조금이 추가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부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집행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총 1조6114억원, 보급 목표대수는 26만대선이다. 지난해 본예산 지원물량 수준과 동일하게 편성했다. 대신 3월에나 보조금 금액 및 지급 대상이 확정되던 여느 해와 달리 올해는 2월초부터 전국 160개 지자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그 결과 각사 실적 및 국토교통부 신차등록 통계를 종합한 올해 1~2월 국내 전기차 판매대수는 4만1293대로 전년 동기 대비 166.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대진 KAMA 회장은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요 지원과 생산 기반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현행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수요 확대에는 효과적이지만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EU의 산업 가속화법, 일본의 생산세액공제와 같은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영창 기자 jyc@automorning.com
